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삭제하고 재판부 구성을 법원 내부 절차에 일임하는 등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다. 그 결과 최종 통과된 법안은 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해 외견상 위헌 소지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부 자율에 맡겨진 영역을 입법으로 강제하여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의 선례만 자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초기 법안은 국회‧판사회의‧변협 등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평등권 침해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었다. 이후 민주당은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천위에 포함했다가, 다시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으로 바꾸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 사이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자체 예규를 내놓자, 민주당은 재판부 구성 방식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도록 규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통과된 법안은 대법원의 예규와 다르지 않은 안이 되어버렸다. 법원은 사후적으로 입법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자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성폭력, 부패, 선거, 경제 사건 등에서 이미 전문성과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정착된 제도이며,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형사부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당 원칙'의 예규를 마련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대법원 예규가 법원 내 모든 형사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특례법은 사전에 지정된 최소 2개 이상의 전담부 내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규정한다는 점뿐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예규를 입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법원의 정상적인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이것이 피고인 측에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사회의를 통한 전담재판부 기준 수립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한 재판부 구성이 법원의 정상적인 사법행정 절차와 다르지 않기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굳이 대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예규를 마련한 상태에서 입법부가 사법행정에 관여한다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이를 강행했어야 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다.

결국 대법원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규를 이미 마련했음에도 입법부가 굳이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강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넘어 사법 독립의 원칙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제방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이자, 향후 정치권력이 사법행정에 상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다. 판사회의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실제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실질적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할 세부 기준이 결코 특정 성향을 고르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례법의 틀 안에서도 사법부는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끝”

2025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