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야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추진해 온 특검법 제정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하루 전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해 온 것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정치인을 예외 없이 포함해 특검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종전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수용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를 공식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에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큰 틀 합의를 마친 바 있다. 이 합의에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그러나 존날까지만해도 민주당은 “의혹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해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컸지만 이번 민주당의 전격 수용 결정은 이러한 야권의 압박과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62%가 특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수용 결정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진상 규명은 정치와 종교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전격적인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으로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수사 대상 범위와 수사 방식을 두고 추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