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선포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올 1월) 취임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고 밝히고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최종결론을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김건희 여사 관련에 대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작년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과는 무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계엄 선포 목적은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혔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부정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에서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 등 고문기구를 동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며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지난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이때 군 장성 인사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을 각각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는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언제든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검경 등에서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남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