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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 5년이 너무 짧다”...‘국정개혁 의지 피력한 것’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12-21 0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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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지금은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밀어줄 때”라는 메시지이며 “관료·여당에게 머뭇거리면 시간 없다”는 동원형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


20일 김민석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5년)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대선 전에는 이재명 정부 임기가 5년이 길다’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발언을 호남 지역 방문 중,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재플릭스’”라고 표현하며 관심을 당부했고, 역대 대통령들과 리더십을 비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을 통한 임기연장을 의도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5년 안에 할 수 있는 개혁을 최대한 몰아붙이자’는 시간 압박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여하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할 수 없고, 어떤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평론가들도 “김 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지금은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밀어줄 때”라는 메시지이며 “관료·여당에게 머뭇거리면 시간 없다”는 동원형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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