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김민석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5년)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대선 전에는 이재명 정부 임기가 5년이 길다’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발언을 호남 지역 방문 중,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재플릭스’”라고 표현하며 관심을 당부했고, 역대 대통령들과 리더십을 비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을 통한 임기연장을 의도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5년 안에 할 수 있는 개혁을 최대한 몰아붙이자’는 시간 압박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여하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할 수 없고, 어떤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평론가들도 “김 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지금은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밀어줄 때”라는 메시지이며 “관료·여당에게 머뭇거리면 시간 없다”는 동원형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