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서명한 ‘9·19 공동선언’이 올해로 7주년을 맞았다. 선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교류 협력 확대 등을 담으며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기록됐지만, 현재 그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념 메시지에서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지양,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3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고조 행위 자제를 강조하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북한은 같은 날 자폭드론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군사력 과시 행보를 이어갔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당 회의에서 “핵·재래식 병력 병행 전략”을 천명했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일 합동훈련을 겨냥해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모두 평화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북한의 군사력 시위와 한·미·일 안보 공조가 맞물리면서 선언의 실질적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국 7주년의 의미는 ‘합의의 정신’을 다시 환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