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통상문제에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익 앞에 정쟁만을 앞세우는 야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사실 왜곡과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 검토하여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한 문대변인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프레임 씌우기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주범이라고 질타하며, 통상 위기 국면에서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는 정쟁이 아니라 신속한 입법으로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력을 외칠 뿐, 대미 투자·통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가 명운을 걱정한다면,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입법 처리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