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자 추후 다시 결정키로 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 뒤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각각 명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 하는 거냐"고 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적 통제이자 최소한의 민주주의다"고 말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는 “우리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며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