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놓고 여야가 서로 공치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더욱 돋보였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실제 민주당은 그간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진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특히 지난 2023년 법무부 장관 시절 소송을 결심한 한 전 대표를 향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우리 정부가 이겼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솔직히 좀 황당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동훈 덕분에 윤석열과 싸잡아 일컬어지던 '무능한 보수'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게 됐다"며 "장동혁 국힘당이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한동훈의 순발력과 지력을 당하지 못한다. 한동훈을 대책위 위원장으로 모셔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결국 한동훈이 4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론스타 승소에 힘을 얻은 한 전 대표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관련 78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