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통령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검찰차장)이 전격 사의를 밝힌 지 하루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노 대행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후 "퇴임식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전날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결정 배경에는 "부대껴왔다"는 등 법무부와의 갈등, 그리고 일부 고위 간부들의 사퇴 요구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1심에서 주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 결정이 공개되자 내부에서는 “중대한 수사 포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수사·기소 방향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직 내 불만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대행의 사퇴에 대해 “책임 회피성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조직의 부담을 이유로 물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화된 행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요청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느냐며 “사의 수용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실-법무부-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의 사퇴로 검찰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인선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새 총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주요 수사와 조직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사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나아가 정부 간 권력 균형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