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의 침공 등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교·안보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다카이치는 “대만이 무너지는 것은 일본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미·일 동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그는 대만이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해상 교통로 및 안보 환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유사 발생 시 미국과 함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과 평화단체들은 일본 헌법 9조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대만 문제로 일본이 자동 개입되는 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총영사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