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 · 순찰 · 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600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 실제 일선 현장에서의 무인드론 보급은 저조해 해양결찰청이 추진하는 ‘ 신속 · 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 목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현재 전국 해양파출소 97 개소 중 무인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단 7 개소로 , 무인드론 보급률은 7.2%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7 개소 중 4 개소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완도 · 마량 · 노화 · 땅끝파출소 ) 는 해경 자체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지난 2021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최근 5 년간 갯벌사고가 발생한 39 개소 중 무인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고작 3 곳에 불과한 점도 드러났다 .

이는 해양경찰청이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 신속 · 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 과는 크게 동떨어진 결과로 , 일선 해경파출소의 해양 드론 장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정책적 지원과 의지가 얼마나 미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

이렇듯 해양경찰청의 드론 확보 의지는 저조한 가운데 , 정작 무인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인력은 이미 상당수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비효율성도 드러냈다 . 현재 무인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인력은 총 597 명으로 , 7.2% 에 불과한 드론 보급률과 심각한 엇박자 행정을 보였다 .

이로 인해 드론 조종에 숙련된 인력이 차고 넘처도 이를 활용할 드론이 없어 해양경찰청의 드론 교육 투자가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인드론이 필요한 해양파출소의 수요를 파악하고 , 이를 토대로 무인드론 보급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윤준병 의원은 “ 해양과 같이 넓고 복잡하며 인력만으로는 접근과 감시가 어려운 곳에서 인명 구조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무인드론이다 ” 라며 “ 무인드론 교육을 통해 597 명의 인력을 확보해놓고도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지킬 무인드론 장비 확보에는 손을 놓고 있는 해경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고 강력히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해양경찰청이 추구하는 ‘ 스마트 해양종합안전망 구축 ’ 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우선적 과제로 무인드론 보급 예산 확대 및 확보된 인력의 운용 능력을 극대화해 현장에 즉시 투입 ·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 철저한 관리 ⸱ 감독체계를 구축해나갸야 할 것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