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인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 그러나 ,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 ( 철거 ) 예산에 반영한 철거대상은 1,292 호에 불과해 농어촌 빈집 철거까지 최소 23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빈집 철거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어촌 빈집 현황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13 만 4,009 호로 , 농어촌 지역의 빈집 7 만 8,095 호 (58.3%), 도시지역은 5 만 5,914 호 (41.7%) 로 집계됐다 .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 만 9,681 호이고 , 재생 등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한 농어촌 빈집은 4 만 8,414 호였다 . 지역별로는 전남의 농어촌 빈집이 1 만 6,225 호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전북 1 만 3,155 호 , 경북 1 만 3,117 호 , 경남 1 만 2,850 호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 예산은 103 억 3,200 만원이다 . 1,292 호의 농어촌 빈집에 1,600 만원 ( 국비 50%) 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

그러나 , 2024 년 기준 전국에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 만 9,681 호로 내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가 철거에 지원할 농어촌 빈집은 전체 대비 4.4%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곧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전부 철거하기까지 최소 23 년이 소요되는 셈으로 ,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철거를 이뤄내겠다는 국정과제임을 고려하면 이행속도는 터무니 없이 더디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 농식품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전체 농어촌 빈집의 4.4% 에 불과하다 ” 며 “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이 같은 속도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