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하며 ‘정치적 검열’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돌연 삭제됐다가 복구된 사건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영상의 댓글 1만 2천 건이 한꺼번에 삭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페이스북과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커뮤니티 규정 위반’ 또는 ‘자동화 시스템’ 등을 이유로 국내 이용자 게시물과 댓글을 대량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종민 변호사 계정 삭제 후 복구…“정치적 판단 개입 우려”

최근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예고 없이 삭제됐다가 복구되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잘못 판단됐으나,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복구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해명과도 모순된다 페이스북은 “정치적인 표현은 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삭제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현황은 집계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현재의 정부여당이 불편해하는 컨텐츠를 임의 삭제하고 이의신청에 직면해서는 다시 복구한 과정의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직원 또는 시스템이 임의로 계정을 차단했다면, 사전적 검열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혐오의 알고리즘을 통해 구독자를 늘이다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며 페이스북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선동 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수년전 미얀마 폭력사태 관련 페이스북이 직접 의뢰한 독립기관 조사결과 "페이스북이 인권침해를 확산하고 폭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로힝야족 폭력사태에 대해 유엔이 대량학살 수준에 가깝다는 국제적 압력을 받은 뒤였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커뮤니티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내부 기준이나 조치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대해 최의원은 “페이스북이 정부여당의 압력에 휘둘리며 대한민국 민주적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왜곡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 구글, ‘냉장고를 부탁해’ 댓글 1만2천건 삭제…“자동화 시스템 때문”

구글은 최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대량 삭제했다. 

구글은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2개 영상댓글 약12,000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구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스팸, 사이버폭력 정책위반)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동일한 답변서에서 “고위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 또는 논쟁이 포함된 컨텐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예외”라고 적시했다.구글은 삭제된 12000건의 댓글이 대통령부부의 출연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이외에 어떤 스팸,사비어폭력을 저질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구글은 “삭제된 동영상의 97%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되며, 그 중 84% 이상은 조회 수 10회 이하 상태에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 “표현의 자유와 여론 다양성 심각히 훼손”

최형두 의원은 “국민이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이 명확한 근거 없이 대량으로 삭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정치적 편향과 검열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최의원은 “특히 유튜브는 분노와 혐오가 조회수를 높인다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일부 국가에서는 대선에서 극단적인 세력의 부상을 부추길 만큼 민주주의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유발 하라리 넥서스 내용을 인용했다. 

최의원은 “유튜브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면 대한민국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