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CPR) 시 행률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및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은 “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5 년 2 만 9,959 건에서 2023 년 3 만 3,402 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015 년 6.3% 에서 2024 년 상반기 9.2% 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면서 “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도 2015 년 14.1% 에서 2024 년 상반기 30.2% 로 증가하였다 ” 고 밝혔다 .

급성심장정지 (sudden cardiac arrest) 는 갑자기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멈춘 상태를 말한다 .

질병관리청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 ’ 를 보면 , 2023 년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3 만 3,402 건 발생하여 이중 생존건수는 8.6% 인 2,881 건으로 분석되었으며 , 2024 년 상반기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1 만 6,578 건 발생하여 이중 생존건수는 9.2% 인 1,527 건으로 분석되었다 .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 중 뇌기능회복건수는 2023 년 5.6% 인 1,863 건 , 2024 년 상반기 6.4% 인 1,053 건으로 분석되었다 .

생존율은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환자 중 생존 ( 응급실 진료결과가 퇴원이거나 입원 결과가 퇴원 , 자의퇴원 , 전원인 경우 ) 환자의 분율을 의미하며 , 뇌기능회복률은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환자 중 뇌기능이 회복된 (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이며 , 통상적으로 신경학적 결과가 1, 2 점인 경우 ) 환자의 분율을 의미한다 .

그리고 2023 년 일반인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및 목격건수는 2 만 8,987 건이며 , 이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31.3% 인 9,068 건이며 , 2024 년 상반기의 경우 일반인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및 목격건수는 1 만 4,262 건이며 , 이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30.2% 인 4,307 건으로 조사되었다 .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조사 2024 년 하반기 포함 자료는 현재 질관리 중으로 2025 년 12 월 공표 예정이며 , 2025 년 상반기 자료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남인순 의원은 “ 전문가들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4 분으로 , 심폐소생술 시행이 1 분 늦어질 때마가 환자 생존율을 7~10% 씩 떨어진다고 하며 , 4 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AED) 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 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 ” 면서 , ““ 고령화 ,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급성심장정지 발생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이 2014 년 12.9% 에서 2024 년 상반기 30.2% 로 증가하였지만 , 영국 76.8%, 미국 41.7%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 ” 이라고 피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영국의 경우 위험을 만든 당사자나 계약이나 법적 의무가 있는 목격자가 요 ( 要 ) 구조자에 대한 구조를 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 면서 “ 일반인이 급성심장저지 환자를 발견 및 목격할 경우 골든타임인 4 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 현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및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특히 “ 보건 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 년부터 내년 2026 년 예산안까지 매년 25 억원으로 동결하였고 , 응급처치 교육 목표인원도 매년 50 만명에 머물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면 ,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방안 ’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