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한국산 철강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7일(현지 시각)“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Proclamation)을 통해 발효시켰다.
미국은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으나, 대부분의 수입국에는 동일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원재료 성분에 따라 50%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의 조치에 자극받은 유럽연합도 철강 수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연간 약 3,050만 톤에 달하는 무관세 수입 한도를 1,830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U는 또 ‘melt & pour(용융 및 주조)’ 규정을 신설해 철강의 실제 생산지 증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차단할 방침으로 이 조치는 아직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철강 보호주의 강화 흐름은 이미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한국 철강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수출 물량 일부에 고율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 움직임이 국내 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예외 확보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계 철강산업이 공급 과잉과 저가 경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역 위축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철강 관세 50% 시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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