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26 일 국회의원회관 (633 호 ) 에서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 번째 간담회 ( 웹툰 섹션 ) 를 열고 K- 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웹툰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와 만화진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 · 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 · 정책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짚었다 .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 년 약 4,465 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 에 달한다 .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에서도 웹툰이 71.6% 를 차지하며 피해가 두드러졌다 .
특히 신작 콘텐츠의 경우 영상은 12.1% 에 그친 반면 , 웹툰은 42% 로 신작 중심의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 또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56.3% 에 달하는 만큼 ,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 불법유통 신고 절차 간소화 ▲ 불법유통 적발 즉시 차단 조치 ▲ 불법 복제물 배포자뿐 아니라 광고 게재 기업 · 이용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 국내 대학 내 웹툰 관련 학과를 활성화해 국내외 인재를 육성하고 , 나아가 해외 교육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또한 국내 웹툰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 글로벌 행사 개최 , 해외 전시 참가 등 프로모션 지원을 강화해 만화 · 웹툰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강권수 서기관은 “ 웹툰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 둔화세를 겪고 있다 ” 며 “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불법유통 차단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만화진흥위원회 김병수 부위원장은 “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려면 불법유통 피해 방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겠다 ” 고 말했다 .
진종오 의원은 “ 웹툰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집약된 지식재산 (IP) 으로 , K- 콘텐츠 성장과 세계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적 ·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정책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9 일 문화예술 섹션을 시작으로 12 일 관광산업 센션을 개최했으며 , 오는 30 일에는 e-sports 섹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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