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은 10 일 , 정부가 추진 중인 ‘ 서울대 10 개 만들기 ’ 구상이 지방대학의 현실과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 2020~2025 년 9 개 지역 거점국립대 자퇴생이 총 3 만 7,297 명으로 집계됐다 . 같은 기간 신입생 등록률은 99.7% 에 달해 입학 단계의 수요는 충족됐지만 , 입학정원의 연평균 18.2% 가 중도 이탈하며 졸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연평균 6,216 명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

대학별로는 강원대 5,872 명 , 경북대 5,146 명 , 경상국립대 4,262 명 , 부산대 4,259 명 , 전남대 4,681 명 , 전북대 4,018 명 , 제주대 2,315 명 , 충남대 3,674 명 , 충북대 3,070 명으로 파악됐다 . 신입 충원은 잘 되지만 재학 · 졸업 단계에서 대규모 이탈이 누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

현장에서는 ‘ 인서울 ’ 선호에 따른 반수 · 편입 유출 , 공학계열 실험 · 실습 인프라 격차 , 지역 일자리 연결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계획상 ‘ 서울대 10 개 만들기 ’ 와 관련해 8,733 억 원 투자 ( 첨단 실험 · 실습 기자재 , 연구중심 대학 인센티브 , AI 거점대학 등 ) 가 제시돼 왔고 , 대학계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연간 3 조 원 수준 추가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 그러나 중도 이탈 감소와 지역 정착률 제고로 이어지려면 , 주거 · 학습 · 취업 여건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 패키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

조정훈 의원은 “ 입학은 채워도 졸업은 못하는 대학이 되고 있다 ” 며 “ 이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 지역 청년 유출과 지방 공동체 붕괴로 직결되는 심각한 신호 ” 라고 밝혔다 . 이어 “ 정부가 ‘ 서울대 10 개 ’ 를 외치지만 현실은 지방대 10 곳이 무너지는 모습 ” 이라며 “ 학생들이 떠나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 어떤 구호도 공허하다 . 주거 · 일자리 · 연구 인프라 · 지역산업 연계 등 삶의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의원실은 앞으로 대학 · 권역별 자퇴 추이와 투자 대비 효과를 정례적으로 점검 · 공개하고 , 중도 이탈 조기경보 체계와 권역형 산학연계 모델 도입 상황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