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는 한일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들과 방일했다.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 한국의 소송 변호단과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소송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내각부를 면담했다. 승소 판결의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변호단, 정의기억연대의 서한을 전달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7월 2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일본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에게 메일로 보냈다. 첨부한 외무성 홈페이지 링크에는 일본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다’는 글이 적혀 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답변인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향후 노력하겠다는 입에 발린 말 한마디조차 없이 외무성 홈페이지 링크를 던져 주는 철저히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저에 전달한 요청서 말미에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 보내도록 요청한다‘고 쓰고 분명히 전국행동의 주소, 이메일 등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전국행동에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문서가 아니라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 사무실 이메일로만 답장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경시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을 맞는 해이다.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쟁취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시급하게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