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6 일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북극항로 특별법 )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 북극항로 개척 ’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 지역 항만이 선종별 ‧ 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

주철현 의원은 “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 라며 ,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 실현을 위해 ,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 . 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 년마다 ‘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 ’ 을 수립 하도록 하고 , 항만별 ‧ 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 ‧ 지원 하는 한편 , ▴ 대통령 직속 ‘ 북극항로위원회 ’ 설치 ▴ 북극해운정보센 터 운영 ▴ 전문인력 양성 ▴ 국제협력 강화 ▴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 ‧ 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2013 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 . 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 여수 . 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 ” 이라며 ,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