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영대 의원실 제공>

새만금신항 항만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새만금 무역항 건설 사업은 본래 군산항의 토사 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항의 부속항 구축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군산항은 서남해 핵심 항구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연계하는 'One-Port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군산항은 최대 5만 톤급 선박만 접안 가능하며,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은 2,790만 톤에 달하지만, 실제 처리되는 물동량은 2,200만 톤에서 2,300만 톤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산항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불과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수심 조건이 양호해 대형 선박도 무리 없이 접안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1차로 연간 176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5만 톤급 부두 2개와 물류 부지를 개발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별도로 운영될 경우, 두 항만이 서로 물동량을 두고 경쟁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다른 지역의 국가무역항 역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One-Port'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 울산, 포항 등 신항이 개발된 지역은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국가관리 무역항의 부속항만으로 지정해왔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신항과 진해신항의 행정관할이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부속항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부속항으로 지정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항만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One-Port 전략'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국가적 항만 운영 차원에서도 타당합니다.

셋째,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 심의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전북도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행정 절차로서 당연한 과정입니다. 전북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어느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문제는 애초에 일찍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전북도가 특별지자체 추진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 차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은 결국 상생을 통한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지역 이기주의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또 협력합시다. 

다섯째, 새만금 무역항 지정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북 발전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각 지자체는 합리적인 결정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만금에 인접한 지역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야 전북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제고됩니다. 

때로는 갈등과 논쟁이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이번 논쟁이 오히려 새만금 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조속히 새만금 무역항 지정 문제가 마무리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2일

국회의원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