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두 번째 재판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예고되면서 야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과중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면서 대선은 물건너가고 야권은 대혼돈속에 빠진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는가 하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이 단일대오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다음 달 대법원 선고에서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형 확정을 받는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조 대표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없는 민주당과 조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차가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들 두 대표 중 한 명이라도 형이 확정될 경우 야권은 야당통합, 각자도생 등의 차가운 도전에 직면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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