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2023 년 ) 60 대와 70 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 배 및 2.5 배 증가했다 .

 60 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 년 3,653 건에서 2023 년 7,323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 올해는 상반기 (6 월 ) 만 이미 5 천건 (5,038 건 ) 을 넘어섰다 . 특히 , 70 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 년 277 건에서 2023 년 703 건으로 2.5 배 이상 증가하며 ,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투자 사기 ,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에 당한 고령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직금 등으로 시작한 자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3 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이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

 한편 , 개인회생 접수 건수 전체는 2019 년 92,587 건 , 2020 년 86,553 건 , 2021 년 81,030 건 , 2022 년 89,966 건을 기록하다 2023 년 121,017 건으로 전년 대비 34.5% 가 늘어났다 .

연령대별로는 2019 년 20 대 10,307 건 , 30 대 29,942 건 , 40 대 31,603 건 , 50 대 16,771 건 , 60 대 3,653 건 , 70 대 이상 277 건에서 2023 년 20 대 16,012 건 , 30 대 32,833 건 , 40 대 38,927 건 , 50 대 25,165 건 , 60 대 7,323 건 , 70 대 이상 703 건으로 전 연령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증가했으나 60 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석준 의원은 “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며 “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