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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습/사진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참여해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가진 것을 놓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집단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그 주체가 헌법 수호를 선서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면서, 과연 이들이 헌정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단정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를 잠탈하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어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절차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통해 판단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함 대변인은, 입법권력이 집단 행동으로 수사와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선례가 굳어진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질 것라고 단정하며, 다수의 서명도,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